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이 2024년 대비 117% 증가한 14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친환경 축산과 탄소 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친환경 직불 개편안

1. 친환경 축산 활성화: 직불제 개편

2025년 예산안에서는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며, 농가당 지원 한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친환경축산 농가는 기존 2천2백만 원 수준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직불금이 5년간(총 5회)만 지급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도입했다. 이로써 유기축산 인증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직불금 수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친환경 축산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직불제 확대는 친환경 사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농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친환경 축산물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축산분야 탄소 저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예산이 2024년 49억 원에서 2025년 10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16만 5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지원에 더해, 2025년부터는 가축 분뇨 처리 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이 추가된다. 강제 송풍 및 기계 교반 설비를 활용한 퇴비 처리 방식 개선 시 이행 비용과 탄소 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분뇨 처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에는 돼지에만 적용되던 질소저감사료 지원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해 다양한 축종에 대한 탄소저감 효과를 강화한다.

3.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친환경 축산과 탄소 저감 지원이 크게 강화되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욱 견고해질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축 질병, 분뇨 처리, 악취 등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증액과 정책 확대는 친환경 축산 및 탄소 저감 활동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