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업 세대 전환 등 미래 대비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농식품 수출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스마트팜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가루쌀과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해 농업의 혁신을 꾀했다.

이와 함께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등의 기반을 다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가축 전염병 최소화 대책 등 현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민간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주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 정부 반환점을 맞이한 농식품부는 지난 정책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민과 소통을 통해 보완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 및 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소비자 물가 추이( %, 전년 대비)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위한 농업 외교·통상 성과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를 달성하며, 올해 목표인 1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냉동 김밥은 약 70%의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K-Food+라는 브랜드를 통해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며 중동 맞춤형 정책과 정상외교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대형 스마트팜 수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린플러스(호주 1.9억 달러)와 만나CEA(사우디 5천만 달러) 등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K-농업을 세계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 협력을 확대했다.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바탕으로 낙농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낙농조합을 창립해 공동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민생 안정과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공급과 생육 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생육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생육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배추 등 김장 재료 가격을 안정시켰다.

이를 통해 배추 소매가는 10월 상순 8,947원에서 11월 초에는 3,877원으로, 무는 3,731원에서 2,610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었다.

또한,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식수 인원을 450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해 학생들의 먹거리 부담을 경감시켰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보완과 개혁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에 부응해 어려움 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수요에 맞춰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주말 체험 영농 수요와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고려해,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12년이 지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농촌 생활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약 2만 1천 ha를 정비하여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은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90억 원의 민·관 투자를 유치해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설치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진안군 사례를 바탕으로 자투리 농지 정비와 활성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 피해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했다. 또한, 농기계와 설비 등 80개 항목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농가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벼멸구 피해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 또한 재해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편했다. 방역 체계 또한 현장 중심으로 강화, 신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과 고병원성 AI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 2008년 이후 AI 발생 현황(건)

철저한 사전 대비로 럼피스킨은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 조기 안정화에 성공했고, AI 발생 건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 안정적인 계란 가격 유지에 기여했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대비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와 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농촌의 난개발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공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올해 4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농촌 공간 재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농촌 주민을 위한 의료와 생활서비스도 확충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약 7만 7천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이동식 생필품 판매 및 배달 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 장터를 시범적으로 4개 시·군에서 운영을 시작해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같은 선택 직불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농가 기초소득과 더불어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변화를 보장하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해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 ’23/’24 시즌 계란 가격 추이(원/30개)

동물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 학대 방지, 안전 관리 등 분야별 제도를 개편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올해 여야 합의로 개 식용 종식법을 제정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과 소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

농식품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소통, 현장 중심 농정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수직농장 입지 규제를 완화했고, 민간과 협력하여 농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확산 중이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SNS 채널인 ‘농러와TV’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구독자가 2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취임 후 현재까지 총 201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우수 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장관은 “쌀 수급 불안, 농촌 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기후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