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업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안정, 규제 혁파, 민생경제 육성 등 핵심 공약을 통해 국민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는 정반대로, 국민들의 생활과 식탁에 직결되는 계란 산업에서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를 개연성이 커졌다,

정부 규제 내용 및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 면적을 확장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는 현행 사육 면적 기준을 기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시설에도 2025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요 내용:

기준 확대: 기존 사육 기준인 0.05㎡에서 0.075㎡로 확장. 50% 넓어진 면적 요구.

소급 적용: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까지 소급 적용되어, 시설 재조정 필수.

생산 감소: 계란 공급량은 현재 일일 4,600만 개에서 3,400만 개로 약 26% 감소.

농가 피해: 생산 농가의 매출은 약 33.3% 감소하고, 생산비는 약 13% 상승.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란은 돼지, 쌀, 소에 이어 대한민국 농축산업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품목으로 국민의 주요 식단에서 필수적인 식재료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는 해당 산업에 대규모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가계 부담 또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주요 피해 요인: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계란 공급이 1일 4,600만 개에서 3,400만 개로 감소하면서 계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식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물가 안정 공약과 배치되는 문제다.

산업 위축과 중소 농가 피해

사육 면적 확대와 소급 적용으로 중소 농가의 수익률은 현재 6.5%에서 마이너스 1.3%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재조정하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농가는 평균 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설 교체 후에도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역차별 문제와 국제 경쟁력 저하

세계 주요 계란 생산국인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사육 면적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규제가 강화된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살충제와 항생제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계란 등급제와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육 면적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이 퇴출될 수 있다.

환경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효과

사육 면적을 확대하면, 축사 부지 소요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오히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핵심인 차단 방역 면적을 확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방역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이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목적이 방역이라면 면적 확대보다는 차단 방역 강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사례와 문제점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계란 생산국들은 사육 면적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생산비가 낮고, 계란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2022년 미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10%가 살처분되었을 때, 계란 가격이 220% 폭등한 바 있다. 이는 사육 규모 축소가 계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는 사례다.

농가의 입장과 법적 대응

(사)대한산란계협회는 이번 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급 적용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대한산란계협회가 헌재에 헙법소원을 냈다.

]안두영 회장은 “사육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을 강행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연구 자료 및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규제 철회 및 수정 요구와 더불어 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번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계란은 국민의 필수 식재료인 만큼, 정부의 규제와 산업 보호 간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