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은 2024년 228억원에서 약 40% 증가한 319억원으로 책정되었다.

2025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 직불 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유기 논 단가는 ㏊당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35.7% 인상되며, 무농약 논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0% 인상된다.

이와 같은 직불제 단가 인상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생산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쌀의 적정 생산과 농업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농을 6년 이상 실천한 농가는 기간 제한 없이 유기지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유기지속 단가가 현행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논은 ㏊당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62.9% 인상되며, 밭과 과수는 각각 20.0% 인상되어 ㏊당 78만원, 84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유기지속 단가 인상은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유기 전환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금지)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5년부터 유기 전환기 농가의 지원 단가는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 수준으로 약 20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전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상한면적도 현행 5㏊에서 2025년 30㏊로 확대된다. 이는 타 직불제 상한면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과 건강한 농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며,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