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사업 추진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최초로 17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 원까지 계상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이 3천억 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 17조 2,785억 원 보다 789억 원이 증액됐다.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농식품부 최종 예산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 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 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을 투입한다.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논에 밀, 가루 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ha 당 50만~430만 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을 도입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밀·콩 산업육성에 2,360억 원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해 민간기업의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세계곡물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 선발규모 확대, 창업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대해 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선임대, 후매도 제도를 도입한다.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해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

스마트 농업과 농업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해 판매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 온 공익직불금 개선을 반영,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한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과 돌봄 마을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