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밀착 지원 위해 농촌지역 농협에 ‘영농 내비게이터’ 운영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최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 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촌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귀농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체험, 자금 등 대비 귀촌 정책 다양성이 부족했고, 지역균형발전, 인구이동 관련 타 부처·기관 정책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문제점으로 귀농 가구 27.5%, 귀촌 가구 36.3%가 ‘관련 정보 얻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제1차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거주지 인근에 충실한 사전 준비 체계 마련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 주거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과 품목 등 을 유사한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해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귀촌인의 취창업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 나눔 추진체계를 만들어,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해 농촌지역 내 교육, 복지 등 사회적 경제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해 사회적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을 위해 농촌지역 농협에 ‘영농 내비게이터’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 간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 공장 시설을 이전을 재배치·집적화하는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부터 매년 40개 소씩 5년간 1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 정비비, 건축비, 경관정 비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와 생활 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각 부처·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관계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년에 1 단계를 구축해 12월 경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3년에 2 단계를 구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관계부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