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 2030년까지 25%로 확대
제철소․발전소와 협업체계 구축,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 시작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 발생과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입 관행방식을 저 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저 메탄·저단백 사료 개발과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적정 사육밀도 등을 관리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천2백만 톤CO₂ 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 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 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은 초기 단계이다.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 외에 화학 합성제와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 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개발된 저 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 메탄 사료의 보급 확산을 위해 저 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 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게 된다.
또한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과 적정 사육밀도 유지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을 분석한 최적의 사육모델을 만든다.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와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의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0% 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한다.
기존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해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 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은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 차, 바이오 플라스틱 등 비 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