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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전략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 프리미엄 농가 소득과 연계돼야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3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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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저탄소 농업 정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저탄소 쇠고기 생산 기술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에 대한 실증적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 및 기술 조사: 국내외 저탄소 농업 정책 및 쇠고기 생산 기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전략을 수립한다.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실증적 예시 제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기술과 정책을 제안한다.

 

농가 지원 정책 제안: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농가 지원 정책을 개발한다.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 및 기술

 

저탄소 농업 선진국들은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통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이들 국가는 작물-가축-산림 통합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작물과 가축, 산림을 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한다.

 

미국: 미국은 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는 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들 국가는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토양 개선 및 탄소 격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바이오차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탄소를 토양에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자금 조성: 주요 축산국들은 기후변화 자금을 조성하여 쇠고기 생산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쇠고기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 분석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생체중 1kg당 8kg에서 23kg CO2-eq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한우 거세우의 경우 21.5k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국의 쇠고기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전체 배출량 중 85∼96%가 농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 축산물의 해외 흐름에 대한 전 과정을 평가해 쇠고기의 국가 간 이동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저탄소 농업 정책이 국가 간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탄소 기술 개발 현황

 

최근 10년간 가축의 장내 메탄 생성 및 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분뇨 처리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 일부 기술은 상용화되었다. 이는 저탄소 축산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내 메탄 생성 억제 기술: 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을 조절하여 메탄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사료 첨가제와 사료 조성 기술이 개발되었다.

분뇨 처리 기술: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바이오차 제조, 퇴비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현황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되었지만,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는 2023년에야 한우 저탄소 인증제도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저탄소 인증에 대한 프리미엄이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지 않아 한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공인된 탄소중립 쇠고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이는 저탄소 농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정책 방향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체계적인 농가 탄소 교육 프로그램 마련: 농가가 저탄소 농업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농가의 인식을 전환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소 회계 도구 개발 및 시범사이트 운영: 농가들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 회계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농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저탄소 한우고기 프리미엄을 농가 소득으로 연계 및 지원금 확대: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농가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촉진한다.

 

협회 및 단체의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이니셔티브 형성: 관련 협회 및 단체가 주도하여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농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인 저탄소 농업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기술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탄소 농업 정책 및 기술의 중요성: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저탄소 농업 정책과 기술 개발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의 필요성: 국내 축산업에서도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농가 지원 정책의 중요성: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농가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협력적 이니셔티브의 필요성: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주도 하에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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