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총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2.2% 증가한 금액으로, 총 4,104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망 강화,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농촌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국가 식량 안보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2025년 농식품부 예산은 18조 7천여 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강화: 공익직불제 확대와 소득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비진흥 밭에 대한 지급 단가도 상향 조정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해 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에서 벼, 무, 배추를 포함한 15개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 면적의 최대 25%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재해로부터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재구조화와 빈집 문제 해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공간 재생을 추진하는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농촌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빈집 밀집 지역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와 영농 체험 공간,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청년들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업 혁신벨트를 새로 조성해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청년 유입과 스마트농업 확산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 및 농촌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해 정착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와 스마트축산단지의 조성 및 확장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자하고, 수직농장 및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하여 혁신적인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 스마트 과수원과 비축 확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농산물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냉해 예방을 위한 열풍 방상팬 지원 및 과수 계약재배 확대 등 사전적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유지하고, 쌀의 해외 원조 물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개 식용 종식: 농식품 이용권 및 보건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식품 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들에게 전·폐업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지급하여 개 식용의 점진적 종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