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국내 육계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사료 요구율 감소: 초기 2.0kg에서 1.6kg으로 감소, 사료 효율성이 높아졌다.
사육일수 단축: 40일에서 33일로 단축, 생산 기간이 짧아졌다.
축사 형태 개선: 비닐하우스 형태에서 반영구적 무창·유창계사 비율이 70%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육성율 및 출하체중 향상: 육성율 96.8%, 출하체중 1.55kg로 개선되었다.
제도적 변화
육계 산업의 제도적 환경도 개선되었다:
축산계열화법 시행: 공정관리위원회의 표준계약서와 함께 시행,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
닭고기 자조금 거출 방식 합의: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가 3:2 비율로 자조금을 합의, 연간 사업규모 50억원 목표.
계열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의 갈등
계열농가와 계열화업체 간에는 경제적 가치를 나누는 문제로 갈등이 존재한다:
생산성 향상: 계열농가와 계열업체 모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나누기 위해 경쟁 중.
계약과 보상: 상대평가, 단가계약, 보너스, 페널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됨.
계열화사업자들은 억대 연봉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농가들은 그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 결과, 농가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억대 연봉농가가 나오는 이유는 사육보수에 사육 부자재 경비가 포함되어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육계 농가의 사육경비 분석
필자가 조사한 육계 계열사육 농가의 사육경비는 다음과 같았다:
통계청 자료와의 차이: 통계청 자료는 kg당 251.10원으로, 101.40원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차입금이자, 고용노동비, 유류비용 및 전기료, 감가상각비 등이었다:
- : kg당 60.87원 (통계청: 10.90원)
유류비용 및 전기료: kg당 100.55원 (통계청: 59.60원)
- : kg당 40.37원 (통계청: 18.4원)
상생을 위한 제안
농가와 계열업체 간 상생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투자 비용 고려농가의 억원 가까운 초기 투자와 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상생구도 형성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상생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한 계약과 공정한 분배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측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육계 농가 소득과 통계의 문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육계 농가가 처분 가능한 소득은 약 2천5백만원이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육계 계열 농가 소득은 6천524만원으로 2.6배 더 많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육계 10수당 소득이 112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2,904원으로 26배 증가했고, 2009년에는 4,399원으로 39배 폭등했다.
육계 계열농가의 소득은 계열화사업자가 육계 사육 대가로 농가에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의 사육보수(사육수수료)와 사육 성적에 따른 보너스의 합계액에서 농가가 지불한 사육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아무리 육계 경기가 호황이라도 계열화사업자가 1년 사이에 26배, 6년 사이에 39배씩 사육보수와 보너스를 올려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통계의 신뢰성과 문제점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이유는 국내 농업 통계 작성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우유가격 산정 방법을 놓고 낙농육우 협회는 통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우유 생산비 계산 방법 공개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법원은 통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개인 농가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양계 분야에서도 가축 사육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조사 자료는 양계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 농가까지 표본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육계 통계 자료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수입은 부풀려지고 경비는 줄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계열화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농가 수입을 부자재 보조경비를 포함해 계산하고, 경비를 계산할 때는 이를 누락시킨 결과로 보인다.
계열화의 현실과 중요성
현재 국내 육계 산업은 계열화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2013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농가가 사육한 육계 중 79.5%는 계열화사업자가, 13.4%는 가축거래상(유사인티)이, 7.1%는 농가가 직접 유통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육계가 계열화를 통해 사육되고 있으며, 농가는 이미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농가 호당 부채 규모도 4억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뒤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정
국내 육계 생산 시장 점유율 상위 4개(A, B, C, D)사의 전자 공시 손익 계산서를 보면, 경기가 비교적 호황이었던 2011년에는 전체 4개 업체가 당기순이익 흑자(9억원∼182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가 나빴던 2012년에는 A사와 C사는 여전히 당기순이익 흑자(24억원∼48억원)를 기록했지만, B사와 D사는 당기 순손실(35억원~182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계약 사육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열업체의 관대함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상생의 필요성과 방안
계약 사육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의 구도를 이끌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상생구도는 단순히 말로 해결될 수 없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 상생구도 창조의 첫걸음이다.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다.
육계 계약 농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단독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육계 계열화사업자도 농가가 없으면 안 된다. 자체 농장을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생물을 다루는 축산업은 고용 노동력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적과의 동침'도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는 판인데, 하물며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계약 사육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의 구도를 착실히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서야 한다. 30여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구어낸 육계 산업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그래도 가진 자가 더 큰 보폭으로 물러나야 한다. 상생의 구도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