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국내 계란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께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5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제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에서 벗어나, 농업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계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식재료이자, 농축산물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산업적 비중을 지닌 품목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 노인,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필수 식품으로서 그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 중추적 식품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는 각종 제도적 규제와 구조적 부담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협회는 대통령의 민생경제와 실용주의에 대한 철학에 공감하며, 다음의 네 가지 정책 개선사항을 정중히 건의했다.

첫째, 산란계 사육기준 소급적용 철회
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의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육면적 기준의 일방적 확대는 곧 생산량의 감소와 농가의 소득 축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계란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과 시장안정을 위한 신중한 정책 접근을 촉구했다.

둘째,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확대
일본은 계란 가격과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50여 종의 세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생산자 단체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난각표시제, 이력표시제, 등급제 등 다층적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자율적 가격 고시제마저 제약하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규제보다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셋째, 영세농 보호를 위한 세제 제도 개선
산란계 농가의 절반 이상은 연간 순수익이 적자이며, 폐업과 인수합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현행 농업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의 경영 여건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농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세제 기준의 조정과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대통령의 농업 철학 실현 요청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농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인용하며, 이러한 철학이 현장의 농업정책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두영 회장은 끝으로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민 영양과 생명 건강을 지키는 기반 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을 이끄는 조력자로 나설 때 계란 농가는 국민의 식탁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