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정부 규제 책임 지적하며 ‘공동조사’ 제안
(사)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6월 2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계란 가격 급등 사태의 원인으로 농민과 생산자단체를 지목한 정부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는 사실 왜곡이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하고, 정부·소비자단체·언론·유통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 산란계협회는 계란 값 인상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계란값 왜 올랐나?
협 회에 따르면 현재 계란 가격의 상승은 단순한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 산란계 질병 확산, 소매 유통업체의 폭리 등을 들 수 있다.
‘난각번호 4번’은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인 케이지 사육 계란으로, 전체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위생적인 계란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복지 기준 강화라는 명목 하에 이를 폐지하고, 마리당 0.075㎡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축사 면적 내 사육 가능한 닭의 수가 33% 이상 감소하게 되었고,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축사 면적을 50%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과 계란 공급량 감소로 직결됐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산란계 호흡기 질병으로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생산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
반면 유통 단계에서는 대형마트나 일부 소매점이 입점비 요구, 가격 부풀리기, 인증마케팅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농가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 한 판 기준 5,700원 수준이지만, 소매점에서는 9,000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
실제 농가의 수익은 매우 낮다. 협회에 따르면, 계란 1판(30개) 판매로 남는 순수익은 약 228원, 계란 한 개당 7.6원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규모 농가(4만 수 미만)는 마이너스 4%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 계란 농가는 △난각표시제 △이력제 △선별포장제 △농장감시(CCTV) △차량 위치 추적(GPS) 등 여러 행정적·설비적 의무를 부과받고 있어 외국 농가보다 훨씬 높은 규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4번 폐지와 규제 강화로 산란계 수가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협회는 “이 모든 현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계란값이 오르자 마치 농민들이 담합해 가격을 조정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기 전에, 정책이 계란값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그플레이션, 우리도 예외 아니다”
협회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산란계 17%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고, 빵, 과자, 식당 등 전반적인 식생활 비용이 급등하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4번 폐지와 규제 강화로 인해 산란계 수가 20%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4번 계란은 서민층, 식당, 급식업체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폐지는 곧 사회 전반의 식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정부 주장 반박… “계란은 도매시장 구조가 아니다”
정부는 산란계협회가 농가에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는 이에 대해 “계란은 농산물처럼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지 않는다. 품질이 균일하고 깨지기 쉬운 특성상, 일본·독일 등 선진국처럼 수급정보 제공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협회의 역할은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제공해 과잉생산이나 급감 현상을 방지하고, 농가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다.
협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5가지 핵심 사항
1. 난각번호 4번 폐지 등 생산비 자극 정책의 전면 재검토
2. 소매 유통망의 가격 구조·폭리 실태 전수조사 및 제재
3. 미국 사례처럼 에그플레이션 위험에도 왜 유사한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설명
4. 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고지와 보완 대책 제시
5. 현재의 가격 상승이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
지금 필요한 건 투명한 공동조사
산란계협회는 이번 사태가 농민과 정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물가와 국민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협회는 “정치적 책임 회피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소비자단체, 언론, 유통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동조사를 통해 계란 유통 구조와 가격 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