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 4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과 함께 계란산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계란 유통 구조의 심각한 왜곡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 국회 어기구 농수산 위원장과 계란산업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도선호 비서관이 참석했으며, 계란산업협회에서는 강종성 회장, 고재석 부회장, 고원국 법사위원장, 최원일 전무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강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계란 총 생산량은 약 180억 개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04개로 세계 6위 수준에 이른다. 계란은 영양적 가치가 높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 식재료”라며 “그러나 현재 일부 식자재마트들이 계란을 원가 이하로 납품받아 소비자 유인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는 실태는 생산자와 유통업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식자재마트는 급속히 세를 확장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매장 쪼개기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입점비,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이며, 국내 계란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계란산업협회는 7가지 졍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과제가 공식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 계란 등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복잡한 등급 기준과 표시 방식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유통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 달걀 껍데기 농장 고유번호의 한글 표기 전환기존의 숫자·영문 기반 표기 대신, 소비자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글 기반 표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계란 이력 전산신고제도 개선농장 단위에서의 신고 간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난각 사육환경 표시 방식의 실효성 재검토실제 사육환경과 표시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주체 변경검사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됐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 확대농촌 고령화 및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유연한 고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식자재마트의 납품 단가 및 입점비 강요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특히 이 항목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로, 법제화와 공정위 차원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식자재마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종성 회장은 “국민 건강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계란 산업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계란 유통 구조를 합리적으로 선진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