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식자재마트에 대한 제도적 공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4월 10일 개최됐다.

(사)한국계란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과 함께 4월 10일 국회에서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이춘석 의원, 곽상언·권향엽·김동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유통 및 납품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제도, 현장 실태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 “시장 원칙 무너뜨리는 유통 왜곡, 현장 납품업체는 위기 직면”

대표 발제자로 나선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현재 식자재마트는 계란을 상시 할인 ‘미끼 상품’으로 내세우며, 납품업체에 원가 이하 납품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 요구, 특정 제품만을 취급토록 하는 배타적 납품 강요, 심지어 매장 관계자의 금품 요구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통 갑질’이 만연해 있다”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

손수호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회장 또한 “행사 기간 납품 단가가 원가의 30%에 불과한 수준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업체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관행에 직면해 있다”고 증언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건물을 세 동으로 나누어 각각 1,000㎡ 이하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유통 규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편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 “제도 밖의 거대 유통망… 공정질서 회복 위한 입법이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바로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대부분 300~3,000㎡ 규모로 운영되고, 현재 유통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기본적인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공백이 유통 질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총 15건 발의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의 신속한 통과야말로 유통 생태계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유통 질서 교란을 야기하는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유통업 전반의 질서 재정립 없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한국계란산업협회, 2025년 중점 과제로 ‘식자재마트 갑질 근절’ 선언

한국계란산업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2025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 납품업체와 농업 생산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유통 생태계 전반의 정의로운 회복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화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자재마트라는 신종 유통 채널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가 납품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공정과 상생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