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 ASF 위기 단계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
이번 개편은 ASF 발생 위험이 높아진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해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ASF는 지역 간 확산 없이 농장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기존에 검출이 많았던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는 급감했지만,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ASF 검출 건수는 총 707건이며, 이 중 경북에서 560건(79.2%)이 발생했다. ASF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심각’ 수준의 위기 단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방역 체계를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ASF 위기 단계는 기존처럼 관심 → 주의 → 심각의 세 단계로 유지된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 단계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평시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3년간(2022~2024)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시·군과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발생 및 인접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
그 외 일반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심각 단계 유지 지역은 농장 발생 시·군 13곳, 야생멧돼지 검출 및 인접 시·군 24곳으로 지정된다. 심각 단계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장에서 ASF 발생이 없을 경우와 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경우이다.
위험시기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이다. 발생 즉시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를 발령하며, 발생 지역의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평시 체계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기 단계 발령 체계 개편을 통해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방역 체계 운영으로 인한 피로 누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시간 근무 체계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방역대책본부 직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농가 이동 통제에 따른 불편과 양돈 산업 피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기 단계 조정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와 농가 교육,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기반한 철저한 소독과 예찰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를 통해 ASF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은 양돈 농가와 방역 관계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ASF 방역의 질을 높이고,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