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 표시 이력 허점 있으면 보완해 안전 계란 출하

업계와 당국 하나 돼 계란 생산에 전력 기울일 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가 지난 2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계란 유통업체에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농식품부는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난각에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난각 표시정보로 번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난각 표시 정보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했다. 이력정보는 12자리였다.

축종 코드 1자리, 발급일자 4자리, 계란 이력번호 의무 표시자 3자리, 일련변호 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산란일자 4자리, 농장 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난각에 이력 표시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계란 유통업체는 농장명, 산란일자, 선별 일자, 주령 수, 선별 포장수량 등을 담은 선별 포장 확인서를 거래처에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문자로 보내고,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명, 산란일자, 주령수, 판매처에 날자별로 중량별 수량을 얼마만큼, 어느 곳에 판매했는지 온라인으로 축평원에 일일 보고를 해야 한다.

축평원에 보고할 때는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다. 계란에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게 된 것은 2017년 8월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때문이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날 즈음에 살충제 오염 계란이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연일 여론이 들끓었다. 계란을 섭취하면 마치 큰 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아주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국은 8월 15일에 모든 산란계 농장 출하를 전면 중지하고, 계란을 판매하는 모든 산란계 농장 1,239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다음날 시료를 채취한 농가 중 검사를 완료한 245 농가를 검사 결과, 피프로닐 검출 2개 농가, 비펜트린 기준 초과 2개 농가 등 총 4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적합으로 판정된 241 농가는 계란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에서 유통된 계란은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취하고 추적해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

그 해 11월 식약처는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았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난각에 생산 고유번호, 8월 23일부터 사육환경, 2019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를 난각에 표시하도록 했다. 난각 표시로 계란 생산지와 생산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가정용 계란 선 별포장 유통제도를 2020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계란 유통업체들의 계란 이력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당국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도 계란 이력표기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포장지에 이력표시를 하지 않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체와 재포장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소는 이력 신고를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계란을 출하하는 농장 식별번호 등록과 선별 포장 의뢰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축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축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력 번호를 포장지에 이력 코드를 표시하고 당일 선별 포장실적을 전산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할 때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력 코드를 부여 받은 유통업체는 선별 포장 시 거래처별로 이력번호를 교체해야 하고, 적재 및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한다.거래처에 납품할 때는 중량별로 구분하고, 10구, 15구, 30구, 브랜드별로 구분 작업해야 하고 하차 시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위한 업무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난각 표시로 계란 이력이 충분한 만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고 있는 계란 이력 규제를 완화하고, 고품질 계란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일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